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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인 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이 지난 2004년 헌재에서 위헌 판시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다시금 뜨겁다. 지난 4월 여권의 총선 압승과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지방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은 시대적 상황이 버무려진 결과다.

지난 1월 발표된 통계청의 ‘2019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8만 2700명)를 기록했다. 이로써 수도권 인구(2593만 명)가 지방 인구(2592만 명)를 처음으로 앞서며 수도권 인구비율 50% 시대가 도래했다. 인구 4000만 명에서 1억 명 사이인 세계 10대 선진국들도 수도권 인구비율이 최대 20% 초반대인 것을 비교하면 매우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 경기 침체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기업 유출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효과가 바닥이 나 지방의 고용 위축에 따른 인구 유출이 가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하며 행정·공공기관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며 강남 개발에 나선 것도, 1973년 일본 역시 수도 이전을 검토한 것도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인한 폐해가 가중될 거라는 걸 내다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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