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던 전 직원 최모 씨는 지난해 1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 회사 기밀을 밖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사진을 찍어 가져간 자료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두 기업만 대량생산에 성공한 최첨단 3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 공정 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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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법정형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선고하고 있다”며 “양형기준 자체가 원체 낮은 데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 등을 고려하는 요소들도 현실에 뒤처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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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