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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불안정한 아파트 가격과 장기적인 주택정책(신동호 교수)

작성일 2022-12-14 10:36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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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국가정책이 그러하지 못하다. 정권의 수명이 5년이고, 지자체 수장의 임기가 4년이라 그런지 100년을 내다보는 나라의 미래,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한 세대를 흔히 30년으로 본다. 부모와 자식 간의 연령대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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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