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이 바뀌면 늘 그래왔듯이 전체를 부분으로, 부분을 전체로 해석해 사람들의 인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 외교·국방의 극히 작은 부분인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국 외교·국방의 전반적 ‘정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야당 대표의 ‘외교 및 국방 참사’라는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다. 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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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