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담당업무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정보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042)
정상기	소장	042-629-7962
정영훈	행정조교-행정담당	042-629-7974
	FAX	042-629-8348

설립년월일

1995년 9월 1일

설립목적

과학기술관련법에 대한 학·연·산 협력연구, 법일반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달,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유기능

• 1. 과학기술관련법에 관한 연구
• 2. 학·연·산 협력연구에 기초한 현실성 있는 이론탐구
• 3. 각종 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의 상호교류
• 4. 외국학술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안목의 증진
• 5. 전문학술지의 발간
• 6. 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통한 관련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
• 7. 본교 출판부와 연계하여 관련분야의 학술 서적 또는 교재의 연구 및 보습
• 8. 과학실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강좌 개설

특성화 방향 및 중점사항

• 1. 대적연구단지에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서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법률실무가,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연구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소가 되도록 함.
• 2. 과학기술관련법을 중심으로 각종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함.

간행물

• . 학술지 : 『과학기술법연구』 제1집~제16집 2호
• 2. 학술서적 : 『과학기술법제정사-한·중·일 교류를 중심으로(2004년)』 外 다수
• 3. 기타 : 홍보용 책자, 학술심포지엄 관련 자료

주요연구실적

• 1. 생물다양성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생명공학연구소 1996. 9 완료)
• 2. 자연환경 및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국내외 입법동향과 향후 과제(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11 완료)
• 3. 생물다양성 관련 최근의 국제동향에 대한 환경보전 선진주요국가의 법제도적 대응방향에 대한 비교 연구 (생명공학연구소 1998. 1 완료)
• 4.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Ps Agreement in the Legislation of Korea (European Commission, 1998. 5 완료)
• 5. 우리나라와 선진각국 과학기술관련 법령제도 비교 연구(한국과학재단, 1998. 2 완료)
• 6. 기초과학연구지원 산업결과물의 지적재산권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과학재단, 1999. 2 완료)
• 7. 원자력법체계개편에 관한 연구(과학기술부, 1999. 8완료)
• 8. 21세기 과학기술선진화를 위한 법령제도 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1999. 11 완료)
• 9.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법제도의 종합적 연구 (한국학술진흥제단 2000. 11 완료)
• 10. 현행 과학기술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0.11 완료)
• 11. 정보통신 불건전정보규제 법제 정비방안 연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 12 완료)
• 12. 원자력법령 분법화체계에 따른 특정 법령 조문 화 방안 개발(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2003. 2 완료)
• 13. 연구개발지식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연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3. 5 완료)
• 14. 한·중·일 과학기술법 교류사 연구(한국학술진 흥재단, 2003. 12 완료)
• 15. 대덕R&D특구 추진과 연계한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의 역할 및 중장기 발전방안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2004.12 완료)
• 16. 헌법 및 행정법 관점에서 본 원자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2005. 2 완료)
• 17. 과학기술혁신관련법률의 조사분석 및 효율적 법체제 운영방안 연구(과학기술부, 2006. 8 완료)
• 18.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아산사회복지재단, 2006. 8 완료)
• 19. IT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 연구(특허청, 2006. 8 완료)
• 20. 해양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안 관련 법제화연구( 한국해양연구원, 2006. 12 완료)
• 21. 통신시장규제 틀 변화에 따른 규제대응수익 극대화 방안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7. 10 완료)
• 22. 주요국의 통신규제 동향 및 개편 성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11 완료)
• 23. 통신산업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국내의 동향분석(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8.11 완료)
• 24. 정보통신산업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규제체제 연구(지식경제부, 2008.12 완료)
• 25. 4G시장 선점을 위한 WiBro서비스 해외 진충 전략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 2 완료)
• 26. 방사성 물질 포장 및 운반 법력체계 최적화 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2009.11 완료)
• 27.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 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1. 4 완료예정)